많은 사람이 정치 뉴스를 외면하고 우울한 새해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함으로써 한국에서 4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가 기관들 사이의 꼬인 실타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이 언젠가 진정되더라도 그 이후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대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심리적 내전이 신체적 내전으로 발전할까 봐 두려울 따름입니다. 서점에서 ‘민주주의가 죽는 법’이라는 책이 팔려 나가는 것을 보니,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붕괴의 징후
이 책의 저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연구해 온 정치학자입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지켜보면서, 그들은 미국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2018년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쓴 책에서 그들은 한국을 “완전히 살아남은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포함하는 개정판을 출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이 책에 묘사된 민주주의 붕괴의 일반적인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 외부 세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그들과 공모하고, 당의 주류 지위를 넘겨줍니다.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이 현상을 가속합니다. 잠재적인 독재자는 총검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그들은 사법부를 길들이고 선거 제도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경쟁의 장을 기울입니다. 정치인들은 경쟁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결과에 항의합니다. 입법부는 예산 권한을 이용하여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명백한 이유 없이 탄핵을 추진합니다.
극단을 줄이는 해결책
윤 대통령은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젠가는 국가나 정당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전형적인 선동가의 말입니다. 이 말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말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 말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당 문지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양극화된 정치 세력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전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민주주의를 뒷받침한 것은 헌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합법적인 경쟁자로 보는 ‘상호 관용’과 법적 권리도 신중하게 사용하는 ‘제도적 자제’가 포함됩니다. 여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야당이 여당을 내전 세력으로 규정하는 한국 정치에서는 상호 관용의 규범이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의석수를 근거로 탄핵을 29번이나 제안한 야당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도 제도적 자제라는 개념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붕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방법은 양당을 지배하게 된 극단주의를 배제하고 경시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이나 선거 제도 개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당장의 이익을 제쳐두고 진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데스크 칼럼-유창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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