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 법령 제20988호로 제정된 강력한 새로운 법안인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김건희 특별검사법으로도 불립니다. 이 법은 김건희(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그녀의 측근, 그리고 명태균과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인물들이 연루된 주식 조작, 뇌물 수수, 과도한 선물 제공, 정치 개입 등 중대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특별 수사팀을 설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 복잡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1. 김건희 특별검사법이란 무엇인가요?
누가 통과시켰고 언제인가
2025년 6월 5일, 국회는 김건희 법안을 포함한 세 개의 주요 특별 검사 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194표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내각에 의해 6월 10일에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결안을 재가하고, 법률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왜 만들어졌나요
국민들의 압력과 정치적 책임 요구 속에서, 전임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정행위 의혹(주식 가격 조작, 불법 거래, 뇌물 수수, 선거 개입 등)를 조사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이 법은 김건희, 그 연관 인물 및 관련 기업과 관련된 16개 특정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40명 이하의 검사와 80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검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90일(2회 연장 가능)이며, 이 기간 동안 조사팀은 대통령 기록물(필요한 동의 하에)에 접근하고 공식 브리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16개 주요 조사 항목
이 법이 목표로 삼은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조작
김건희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도이치 모터스, 삼부 건설, 어워드 테크놀로지 등) 투자와 관련된 내부자 거래, 주식 가격 조작, 정부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혐의.
2) 후원 뇌물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의 후원 관련 활동 혐의.
3) 고급 선물
디자이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물질적 이익.
4) 계약 영향력 행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포함한 국가 계약 개입.
5) 인력 개입
김건희의 가족, 명태균, 건진 스님에 의한 국가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6) 사면 로비
이정호 등 중개인을 통해 임성근과 조병노의 석방을 요구한 혐의.
7) 인프라 프로젝트 간섭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8) 파업 간섭 및 비밀 유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간섭, 창원 산업단지 관련 대통령실 비밀문서 유출, 김건희의 측근을 국가직에 임명.
9) 선거 개입
2022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제22대 국회 선거에 대한 개입.
10) 불법 여론 조사
윤, 명 등과의 공모로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1대 국회 선거 시 실시.
11) 선거 개입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보궐 선거, 지방선거, 2022년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의혹.
12) 대통령 권한의 사적 이익 위해 사용
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13) 선거 운동법 위반
허위 정보 유포 및 기타 규정 위반.
14) 은폐 및 권한 남용
1~13항과 관련된 조사 지연 또는 방해.
15) 검찰 수사 방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 본인에 의해.
16)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
이 상세한 항목들은 이 법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주식, 선물, 권력, 선거, 통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법 위반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조사 절차
– 2025년 6월 12일 민주당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조국혁신당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을 특별검사(특검)로 추천했습니다.
–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를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보 4명(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과 수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특검보는 특별검사를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20일간의 준비 기간 후, 특검팀은 16개 혐의에 대해 90일간의 조사(30일씩 2회 연장 가능)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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