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려는 이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장경태, 민형배, 강준현, 김문수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 권한만을 가진 새로운 공소청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청의…